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다14355 판결
  [보상금][공2004.11.15.(214),1815]
   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3450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.(159),1676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775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9누714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44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누2776, 2783, 2790 판결
  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5.(860),1604]
  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